전북연구원은 6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이민정책이 전북도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북 외국인 인구가 2012년부터 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 데다,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96.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이민 분야의 특례법안을 통해 지역 구성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해외유학생(특성화고·마이스터고·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청년 인구의 댐 역할을 하는 외국인 대학생 확대 △광역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중 지난해 말 현재 6178명인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정착 유도와 함께 이공계 분야 석·박사 학위 외국인에 대한 총장 추천의 거주자격 부여, 가장 높은 비율인 인문 사회 분야의 학생 일자리 마련, 가족 동반 허용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정책 완화 시험으로 10%가량의 외국인 인구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가정하면, 2022년 12월 3만8659명인 외국인은 오는 2040년 19만539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캐나다 노바스코샤(Nova Scotia) 주의 경우 , 국제이민 및 외국인 유학생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지난해 1만2650명의 영주권자를 맞이했고, 2015년 저점에서 반등해 현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다.
윤수봉 도의원(완주1·더불어민주당)은 마을 조성, 지역특화형 농업비자제도 등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가 안정적으로 전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750만명 중 국내 거소인 외국국적 동포는 51만5129명이고, 고려인은 7만명에 이른다.
이에 타 시·도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의 일환으로 고려인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10년 전 462명에 불과하던 고려인이 올해 무려 23배가 늘어 1만650명이 거주 중이다. 충북과 경남에는 각각 5221명, 4690명이 거주하고 있다.
반면 전북에는 고작 286명이고 고려인마을도 없다.
한편 지난 1999년 200만9507명이던 전북인구는 2000년부터 200만명선이 무너진 후 지난 2021년에는 178만6855명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80만명마저 붕괴됐다.
올 6월말 현재 전북인구는 176만2021명이다.
또 14개 시·군 중 10개가 인구감소지역이며, 전주시를 제외한 13개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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