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광온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촉구...대통령 국정기조 전면 쇄신하라"

"국민통합형 인물 총리 임명해야...내각 총사퇴하라"

"국민의힘 최소 개헌 함께해야...4년 중임제 추진"

"야당 대표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인사방침에 대해 전면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尹 전면적 인적쇄신 필요...국민통합형 인물 총리 임명해야"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며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국정기조와 국정운영체제, 인사방침을 모두 폐기하라"며 "지금의 대통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대통령 4년 중임제 추진해야"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 최소개헌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의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의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의 독식을 타파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野 대표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민주당 궁지로 밀어넣으려 해"

박 원내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행보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이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심사를 받겠다고 했는데도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을 놓고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치 감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이는 마지막 경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이 확정됐다가 특별사면돼 재차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선 "사실상 대통령의 '사천'"이라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논란을 부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육군사관학교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철회를 요구했다. 
 
이 밖에 박 원내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재정 지원, 연구·개발 투자 세계 2강 달성, 예산 편성 확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