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OTT 수익성 회복하려면 콘텐츠 불법유통 막아야"

변재일·김영식 의원 'K-콘텐츠 경쟁력 강화 포럼'

임상혁 변호사 "실효적 차단·금지 정책 마련해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미디어미래연구소가 18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7' 행사 현장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최연두 기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사업 수익성을 회복하려면 정부 주도로 불법 영상 스트리밍을 차단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서울 영등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한국(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7' 행사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외 OTT 업계는 수익성 확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 수가 정체를 보이는 데다 콘텐츠 투자와 제작 비용은 급속도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OTT 시장 강자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디즈니플러스·훌루·HBO맥스·파라마운트플러스 등 해외 주요 OTT 운영사는 최근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며 수익 개선에 나섰다. 광고 요금제는 영상 콘텐츠 중간에 광고를 띄우는 대신 월 구독료를 낮춘 것을 말한다.

디즈니플러스와 훌루 등은 지난해 서비스 구독료 인상안을 발표했고, 연내 이러한 정책을 반영해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OTT 요금제(광고 제외)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평균 25% 상승했다.

반면 국내 OTT 업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 구독료 인상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비판을 받아 고객 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국 등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해,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내 OTT 사업자의 영업적자는 2020년 385억원에서 지난해 2964억원으로 2년 만에 670% 급증했다.

누누티비 등 온라인 불법 스트리밍은 OTT 시장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임 변호사는 "누누티비 월간 이용자 수는 1000만명으로 넷플릭스 1151만명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 각 사 이용자 수의 두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누누티비 누적 조회수는 18억회 이상이며, 이에 따른 OTT 피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추산돼 저작권 침해 현황이 심각하다고도 했다.

임 변호사는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서비스 운영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영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은 어느 정도 완비됐으나 해외 서버를 이용하면 법적 구제 수단 활용이 어렵다"며 "수사당국과 권리자 단체의 국제 공조뿐 아니라 불법 유통 행위 자체를 실효적으로 차단·금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도 "국내 OTT는 협소한 자국 시장과 글로벌 사업자 선점 등으로 지속 가능성이 약하다"면서 "국내 사업자가 자국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