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결' 후폭풍] 오늘 본회의 불발로 민생법안 처리 연기...당분간 '식물국회'

이재명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정치권 주목

野 '친명계' 가결표 색출...탄원서 제출 요청

'사법공백' 예고...與 "늦어도 10월 초 본회의 열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당장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발 됐다. 본회의에 계류된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의 추석 전 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카운터 파트인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실질 심사와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로 혼란에 놓이면서 정상적인 의회 일정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구성 나선 민주당 원내 지도부... '식물국회', '사법공백'불가피

민주당은 빠른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친명계로 분류되는 홍익표·김민석·남인순 등 중진 의원 3인이 출마선언을 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박범계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26일이다. 

이 같은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출로 당분간 '식물국회'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5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본회의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가 미뤄지면서 당초 예정된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도 연기됐다.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10월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최소 한 달간 대법원장 공백이 생긴다.

아울러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보호출산제 도입법 등 주요 입법과 민생 법안 처리가 줄줄이 밀리는 것은 물론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파행을 빚을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 재획정 논의도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100여 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빠르면 추석 전 늦어도 10월 초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내년 총선 앞두고 '분당' 시나리오에 與野 속내 복잡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민의의 전당을 특정 개인의 방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잔당이 여전히 버티고 있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줌 흙에 불과한 개딸들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동시에 직격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개딸 전체주의'에 빠져 비정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딱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질적인 내부 계파 갈등이 폭발하면서 극심한 분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사퇴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옥중 공천' 시나리오가 거론되면서 분당 가능성도 제기된다. 분당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선 '헤쳐 모여식'의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구도를 더욱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동정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의 수습 여부와 국민의힘 대응 정도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흔들리면서 총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