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프리뷰] '안 나오나 못 나오나'...은행지주·증권 CEO 국감 증인 출석 '촉각'

내부 통제 실패 금융사...증권사 오너들 도덕적 해이 도마위

[사진= 연합뉴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출석이 불발됐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 회장이 대거 해외 출장으로 빠진 탓도 있으나 여야 간 동상이몽으로 증인 출석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내부통제 실패, 불완전판매와 같이 큰 금융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는 여야 간 이견 없이 호출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만큼 추후 종합감사에 대거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6일까지 정무위가 국정감사에 호출하는 증인·참고인 명단에 금융회사 CEO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정무위는 향후 국감 일정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를 취합해 다시 협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협의 일정도 결정된 바가 없다.

당초 정무위는 올해 금융회사 CEO들을 줄소환해 불호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등은 공교롭게 국감 일정과 겹쳐 해외 출장에 나선다. 다만 올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던 금융사고와 관련해서는 국회 소환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27일 종합감사에서 대거 소환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해 국감에서 금융사 최대 이슈는 내부통제 실패다. 당국이 반복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직원 횡령을 비롯해 크고 작은 금융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경남은행은 3000억원에 육박하는 직원 횡령이 있었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담당 직원이 10여 년에 걸쳐 횡령했다. 개인 횡령 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KB국민은행에서도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겼고,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주식 계좌 1000여 개를 개설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윤종규 KB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태오 DGB금융 회장 등은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권업계에선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회가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을 증인 후보에 올렸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라임 펀드 사태 당시 '특혜 환매'다.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선언하기 직전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 자금을 이용해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들에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당사자로 거론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 뱅커(PB) 권유를 받고 라임마티니4호 펀드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와 함께 환매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라임마티니4호 펀드 투자자들에게만 권유한 환매 경위·배경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국내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서도 질타가 예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면서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것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어 현재 명단에는 없더라도 참고인 소환 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