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21대 마지막 국감 개시...여 "민생경제" 야 "정권견제"

與 "野 상식 밖 행동으로 국민 짜증...책임 있는 태도 필요"

野 "폭주하는 윤 정부 맞설 수단...'국민 국감'으로 만들 것"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개시되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국감)는 이날부터 24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진행된다. 국감 대상 기관은 총 791곳이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총 10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앞서 여야는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번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 탈원전 및 이권 카르텔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목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부결시켰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하는 상식 밖의 행동과 막말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높은 시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감 첫째 주는 상임위별로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다"며 "국감이 생중계되는 만큼 여야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감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으며 출범 1년 5개월 차를 맞은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여야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점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국감은 위기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이라며 "국민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를 거론하며 "국민들 입장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격이라는 것"이라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부적격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