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는 '건전재정'인데...日정부, 116조 추경으로 '탈디플레' 시도

감세포함 152조원 규모 경제대책 발표...가처분 소득 지원 핵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월 23일 도쿄 임시국회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경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일 자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뒷받침해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며 소득·주민세 감세를 골자로 한 17조엔(약 152조4200억원) 규모의 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13조1000억엔(약 11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한다.
 
기시다 내각은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고물가 대응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전환 등을 위한 새 경제 대책을 결정했다. 현재 개회 중인 임시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은 1인당 4만엔(약 36만원)의 정액 감세(소득세 3만엔과 주민세 1만엔)로 내년 6월 실시된다. 주민세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7만엔(약 63만원)을 지급한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경제는 거품 붕괴 후 30년간 디플레이션의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내년을 디플레이션 극복의 고비로 지목했다. 그는 소득이 물가 상승을 웃돌게 뒷받침해 "경제를 성장 경로에 올려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기·가스 요금과 휘발유 가격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금은 내년 4월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전기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투자 촉진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등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대책의 사업 규모는 지방 세출이나 재정 투용자, 민간 투자분까지 포함해 37조4000억엔(약 332조7000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