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EU 집행위, 이번주 우크라 가입 협상 권고 가능성"

가입 협상 권고 이뤄지면 회원국 정부 지지 등 추후 절차 진행

전쟁 중인 상황은 장애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이번주 우크라이나의 EU회원국 가입 여부를 구체화한다. 

6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일 EU 가입 희망국들의 가입 조건 진전 상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 내용과 권고 사항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정식 가입 협상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 공식 가입 후보국 지위 획득, 정식 가입 협상 진행,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 4일 만인 지난해 2월 28일 EU 가입을 신청했고, 이후 약 4개월 만인 같은 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번 보고서와 권고 내용을 통해 집행위가 가입 협상 개시 권고를 하면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가입 협상 권고 후 우크라이나의 최종 가입 승인을 위해서는 모든 EU 회원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의 지지와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집행위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편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의 사법제도 개혁, 돈세탁 대응 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6월 집행위는 우크라이나가 공식적인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법 개혁, 고질적인 부패 억제 등 7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최대 장애물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전쟁 중인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이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대가 피로에 직면하고 미국의 군사지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EU가입은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