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의 시대를 넘어라]함승희 "'검수완박',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견제 균형 이뤄야"

"한국정치 견제와 균형 실종...공수처는 예산 낭비"

"국회 무능한 정치인 대부분...불체포 특권 악용해"

"尹에 대선 캠프 들어오라 제안 받아...검사차출설은 낭설"

함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지난 6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 견제와 균형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권한 축소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함승희 변호사는 "한국 정치가 살아나기 위해선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목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반대하면서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함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스타검사'로 유명하다. 그는 1988년 새마을운동협회 비리사건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을 구속했으며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는 300명에 가까운 조직폭력배를 소탕했다. 함 변호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한국정치 견제와 균형 원칙 사라져...공수처는 임시방편적 기구"

함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와 사법부가 서로 견제를 해야 하는데 사법부의 권한을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검수완박'으로 말살시키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경찰로 이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임시방편적 기구에 불과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지도자들의 무능함과 부패에 있다"고 지적했다. 함 변호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유능하고 청렴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대다수의 전직을 살펴보면 얼마나 무능하고 부패했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의 정치화'를 꼽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판을 이어갔다. 함 변호사는 "정치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악용해 피의자가 정치인이면 무조건 정치사건으로 성역화시켜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함승희 변호사는 지난 6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대부분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尹 캠프 들어오라 제안...검찰공화국 문제점 인식하고 있어"

검찰 출신들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함 변호사는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아니냐. 단 정치는 타협이 필수인데 검사들은 합법과 불법, 원칙과 비원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모습을 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방어 능력은 탁월하지만 정치인 역량은 아직 검증된 게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함 변호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검사차출설'에 대해 '낭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을 만났던 일을 소개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선캠프에 들어오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러나 나 같은 '강골검사'가 들어가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