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열린 코리안드림"…내년 신규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000명

업종 음식점·임·광업까지 신규 허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1일 오후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베트남에서 한 달에 약 96만원(1800만VND)을 법니다. 한국에서 같은 일을 하며 2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비엣아잉(Viet Anh)씨는 평소 K-팝을 듣고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친숙함을 느껴왔다. 비엣씨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좋다"며 "이것이 일하고 싶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일해 번 돈은 본국에 보내고 싶다"며 "부인과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등 고용허가제(E-9) 송출국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빈 일자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외국인력 요구가 지속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16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업종별 도입 인원은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이다.

고용허가제란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등이 정부 허가를 받아 외국의 비전문·미숙련 인력을 들여오는 제도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올해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5만6000명, 2021년 5만2000명, 2022년 6만9000명 등이었으나, 올해 12만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3개 업종에 E-9 고용을 신규 허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방문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나 유학(D-2) 비자를 받은 유학생만 식당에서 일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한다.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등을 대상으로, 광업은 연간 생산량 15만t 이상의 금속·비금속 광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베트남 근로자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베트남 하남성에 거주하는 두옹(Duong)씨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80만원을 번다. 비자 발급을 신청해 보고 싶다"며 "한국인들은 친근하고 발전하는 나라여서 좋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파견 근로를 준비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해외노동센터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최근 10년간 최대 인원인 2만3412명이 지원했다. 이는 한국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올해 양국 정부가 합의한 인원인 1만2121명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력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 등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내국 인력 고용이 가능한 일자리가 외국인력으로 대체되지 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양질의 내국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국 인력 채용이 가능한 부분이 대체되지 않게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