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병대원 순직·오송 참사·서울-양평道 노선' 국정조사 요구

"국민적 의혹 높은 사안…헌법에 명시된 국회 책무"

더불어민주당이 ９일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에게 '3대 안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했다. 3대 안건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21대 국회가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2022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양평군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일가 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는 선산이라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 일가가 병산리에 소유한 땅은 개발이 가능한 아주 예쁜 땅이었다"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면서 위조 의혹이 있는 문서를 공개했고, 용역업체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아 대안 노선대를 그렸다고 실토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위한 국토부의 시도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면서 특혜 의혹의 실체에 가까이 접근해 가고 있다"면서 "하남과 광주, 양평, 강원을 비롯해 모든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오송을 지역구로 둔 도종환 의원은 "14명이 목숨을 잃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진다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날을 세웠다.

도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관 증인이 안 되면 도지사와 시장이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청해 (지난해) 국정감사에 겨우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명확한 책임 소재는 규명하지 못했다"며 "이대로 그냥 묻힐 수는 없다고 생각해 부실 대응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최고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이 국정조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이 협조를 하지 않아 박정훈 전 수사단장, 광역수사대장 등 수사관들을 부를 수 없었다"며 "안보실에 있는 해병대 파견 대령도 부를 수가 없어 현재 80% 정도의 퍼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김 의장은 국민의 명령임을 알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