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부동산대책] 박상우 장관 "尹정부 임기 내 재건축·재개발 3배↑

1기 신도시 재정비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첩된 규제로 도심 내 재건축, 소형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돼 건설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하며 건설산업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2027년 첫 착공에 돌입해 2030년 입주를 시작한다.

박 장관은 "30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추진위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3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 임기 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보다 3배 정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정비는 2027년 대통령 임기 내 첫 착공해 2030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다"며 "각 1기 신도시별로 최소 1개 이상 선도지구를 올해 안에 지정하고 안전진단은 면제하며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상향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공공주택 공급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공공분야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가 인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2만가구의 신규택지도 새로 찾아내겠다"며 "3기 신도시는 3만가구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중 주택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 내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비롯해 위해 내년 2월까지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구매할 경우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박 장관은 "주차장부터 평수제한, 발코니 설치 금지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업자금도 넉넉하게 지원하겠다"며 "기업형 민간임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공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 방안도 마련한다. 

그는 "건설산업이 겪고 있는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PF 보증을 확대하는 등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병행하고, 사업장별로 겪는 공사비 갈등은 공공이 적극 나서 조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