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비상'…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고도의 자치권 보장…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333개 특례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발돋움

윤석열 대통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사진=전북사진기자단]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내건 전북특별자치도는 128년 동안 사용해온 ‘전라북도’ 대신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역사를 향한 힘찬 항해를 시작했다.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도지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형기 국무조정실장 등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앞서 출범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전북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를 품고 있으며 곳곳에 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우리 전통문화의 본류로, 이러한 특별한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특화산업을 일으켜 전북 경제를 획기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란 비전을 내세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힘차게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라며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범식에서는 어린이 중창단과 대학생들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로고송 ‘다함께 전북’이란 합창·안무 공연을 펼쳤고, 도민 대표가 모여 특별한 복주머니 선물을 여는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에 따라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상 주소나 도로 표지판, 신분증 등에서의 명칭이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전라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으로 변경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의 지역·역사·지리적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음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를 부여한 전북특별법에 근거해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미래첨단산업, 민생특화산업 등 5개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 등 3대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도에서 지정하는 농생명지구 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생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될 수 있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경제 왜소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란 ‘3중’의 위기 상황을 딛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대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효과로 2040년 인구는 18만명이 유입되고 지역내총생산은 8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권한 이양 등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이 오는 12월 27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올 연말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률의 실행력을 담보할 시행령 및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 각종 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와 함께, 2차 특례 발굴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에 있기에,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