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강력 규제 예고했던 中, 게임 규제 초안 게시물 돌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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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4-0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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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 당국이 올해 시행을 예고한 고강도 게임 규제 조항과 관련된 게시물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추진했던 게임 관련 규제를 백지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국(NPPA)은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규제 초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현지 당국은 지난 22일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규제 시행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날 별다른 설명 없이 게시물만 삭제된 것이다. NPPA는 별다른 삭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중국이 당초 추진하던 게임 규제는 강도 높은 규제로 게임업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일일 로그인·최초 충전·연속 충전 등으로 과금을 유도할 수 없으며 일일 지출 액수 한도도 설정해야 한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할 때는 추첨 횟수·확률을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성년자는 확률형 아이템 자체에 접근할 수 없게 했다.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에겐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도 할 수 없다. 게임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후 게임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자 국가신문출판국은 "우려 사항과 의견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의견을 계속 경청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중국의 고강도 게임 규제 방향에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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