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시급"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매립지 조속결정 촉구 국회 세미나 개최

[사진=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새만금 동서도로 등 매립지의 관할 결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병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률·행정 및 도시개발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정성주 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황배연 시의회 부의장 및 시의원,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 및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의 미래와 매립지 관할결정 촉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 관할권 조속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만금 지역 분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윤정 강원대 교수는 “공물(公物)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현재와 같이 임시 관리될 경우, 관리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의 책임 귀속 주체 및 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측면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지연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는 “국유재산법상 취득 후 지체 없이 권리 보전이 필요하다는 법·제도적 관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반시설 공급 촉진을 위한 도시관리적 관점,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해양연계 형평성 등 지역발전 관점, 사회적 비용 손실 방지를 위한 갈등 관리적 관점 등 측면에서 새만금 행정구역 조기결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에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방범용 CCTV 등 주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고, 각종 재난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있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 결정을 역설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축사를 통해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관할과 연결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개통된지 3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관할이 결정되지 않아 동서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간 분쟁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지혜가 모아진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5년 공사를 시작해 2020년 11월 개통됐으며, 만경 7공구 방수제와 함께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4㎞ 구간을 연결하고 있다. 

완공 이후 2021년 8월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결정을 신청하고, 11월 행정안전부 공고를 거쳐 2023년에 5번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