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운전 면허 취득 비용 급등…사회적 문제로 부각

베트남 운전 면허 교육 과정에 드는 수강료가 1800만~2000만동 정도이다. [사진=베트남통신사]

최근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인구가 늘어나며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래 몇 년 동안 베트남 내 운전면허 취득 비용도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호찌민이나 하노이와 같은 대도시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운전 면허 교육 평균 수강료가 단기간 과정 기준 약 1500만동(약 75만원)에서 1800만~2000만동(약 90만~100만원)까지 올랐다. 여기에는 베트남의 운전 교육 규정 강화 등으로 인해 교육 과정이 늘어난 불가피한 영향도 있지만, 그럼에도 베트남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어서 베트남 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나아가 서비스 품질과 운전 강습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운전 면허 시험 [사진=베트남통신사]

 

비용 급증 

최근 베트남에서는 운전면허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수강료를 보고 놀라는 예가 다반사라고 베트남 매체들은 전했다. 운전 강습 내용이나 규정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 내 B1, B2, C 면허 수강료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 B1 면허는 9인승 승용차, 3.5톤 이하 화물차, B2는 B1 면허의 운전 가능 차종과 함께 3.5톤 이하 트레일러도 운전할 수 있다. C 면허는 3.5톤 이상 특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호찌민시 주민 도 꽝(Do Quang)씨는 자동차 운전면허 교육을 받고 싶지만, 아직까지 교육 기관을 선택하지 못했다고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Vnexpress)에 전했다. 그가 알아본 바 교육 비용은 평균 약 2000만동이었으며, 높은 곳은 3000만동(약 1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불과 1~2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꽝씨는 "많은 친구들이 추천하는 기관에서 B2종 면허 교육 가격에 대해 물어봤지만, 전체 수강 패키지가 2000만동으로 꽤 비싸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에는 이론 수업 8회, 실습 4회, 야간 운전 4시간 등을 포함한 총 810㎞의 장거리 운전 과정 등으로 구성된다. 그는 “자신이 생각한 예산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2021, 2022년쯤 친구들이 함께 교육을 받자고 했을 때 받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전했다. 

현재 베트남 내 운전 교육 기관의 B1 및 B2종 면허 수업료는 평균 1800만~2000만동 수준이다. 이 중 규정에 따른 시험 및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이 76만5000동(약 4만2000원)으로 이론 시험 10만동, 신체검사 35만동, 도로 주행 8만동, 시뮬레이션 10만~13만5000동이 소요된다. 이외 비용은 강의 수강 비용, 차량 렌트 비용 등이다. 게다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는 약 5~6개월이 소요된다.

호찌민시에서 자칭 ‘고급’ 면허 교육 기관이라는 곳 중 일부는 3000만동 이상의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다. 교육 비용은 시설 수준과 위치, 수강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도심 근처에 교육 공간이 있는 기관, 새로운 시스템이나 현대적인 시설, 일대일 교육 등을 제공할 경우 가격은 최대 2500만~3000만동 수준으로 다른 기관들보다 훨씬 높다. 하노이에서는 운전면허 교육 비용이 대체로 2000만동 미만이다.

B1 및 B2 면허 교육 비용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위치에 따라 B2 면허가 100만~200만동(약 5만~10만원)가량 더 비싸다. 위 가격에는 수강생들이 시험장과 똑같이 마련된 장소에서 테스트 칩이 장착된 차를 2~4시간 대여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별도로 시간당 약 60만동(약 3만원)을 들여 테스트 칩 장착 차량을 대여해야 한다. 

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베트남 현지 매체 타인니엔(청년) 신문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B1, B2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수강료는 1인당 약 1700만~2300만동으로 과거보다 500만~800만동(약 25만~40만원) 올랐으며, C 면허 같은 경우 2500만~2700만동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용 증가 원인

이처럼 베트남 내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많이 늘어난 데는 운전면허 취득 수요 증가 외에도, 베트남 정부의 운전 교육 규정이 강화된 요인도 있다.

한 운전면허 교육기관의 상담사는 면허 교육 수강료가 2022년 6월 이후 크게 늘었다며, 현재 커리큘럼이 베트남 교통부가 2022년 내놓은 시행령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B2 면허 차량 운전 연수 규정에 따르면 도로 운전 연수 시간은 40시간, 수강생 1인당 도로 운전 연습 거리는 810㎞로 규정돼 있다. 수강생이 규정 시간을 완료했지만 810㎞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 시간당 20만동의 비용을 들여 규정 거리를 운전하기 위해 자동차를 대여해야 한다.

또한 2023년부터 운전연수생은 모의 운전실에서 운전 강습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특히 B1, B2, C 면허 시험을 치르는 수강생의 경우 시뮬레이션 룸에서 운전을 배워야 하는 시간이 코스당 3시간이다. 운전면허 변경 내용을 위해 공부하는 수강생들은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학원들 역시 교육 목적에 맞게 장비 구입, 시설 재배치, 전문 훈련 제공, 교원 훈련 등에 투자해야 한다. 교육기관들이 해당 비용만큼 수강료를 인상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호찌민시 내 한 운전학원 관계자는 "2022년 4월 발표한 교통부 시행령에 따라 학원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장비를 갖추며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수강료가 인상됐다"고 전했다.

차량 운영 및 유지 비용 증가도 운전면허 취득 비용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 요소다. 현재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훈련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이외 작년 8월부터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늘어난 것 역시 면허 취득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운전 실습 중인 베트남 학생 [사진=베트남통신사]

 

학습자 부담 

운전면허 교육 비용 증가는 결국 학습자, 나아가 사회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재정적 부담은 학습자가 직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면허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평균 1800만~2000만동으로, 작년 3분기 기준 베트남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가 710만동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들은 면허 취득을 받기 위해 약 3달 치 급여를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한다.

가격 인상의 또 다른 영향은 운전 연수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비용이 점점 높아질수록 운전면허 취득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이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운전면허 유무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운전면허 유무 여부는 근로자의 취업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늘날의 어려운 노동 시장에서 운전면허 취득은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취업이나 경력 개발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높은 수강료는 지역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운전 인력에 참여할 수 없어 국가의 고용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이 운전 강습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운전 교육산업의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베트남 운전면허 시험장 [사진=베트남통신사]

 

해결 방안

현재 베트남의 운전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 센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품질 표준 및 지표를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관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 당국은 교육 기관이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뢰 있는 조직으로부터 인증이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당국의 규제에 대한 감독 강화이다. 교육기관이 서비스 품질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시 점검과 정기 점검 실시가 필요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위반하는 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의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도 중요한 방안이다. 교육기관은 강좌 비용을 공개하고 강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받게 될 서비스의 가치와 품질을 평가해 현명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더불어 학습자, 교육 기관, 규제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 작용과 피드백 촉진이 필요하다. 이는 운전 교육 서비스에서 협업과 지속적인 개선 환경을 조성해 학습자의 요구와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높아지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만큼 운전 면허 산업의 품질과 투명성 확보가 시급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품질 평가 △감독 강화 △투명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간 상호 작용 촉진 등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운전학원 간 공급이 늘어나면 경쟁이 심화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비용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호찌민시의 한 운전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당타잉다이(Dang Thanh Dai)씨는 "현재 많은 운전 교육 센터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며 "일부 센터들은 수강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업체들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