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화요일' 앞두고 트럼프 '날개'…사법 부담 덜며 백악관 돌진

대법원, 만장일치로 트럼프 대선 재도전 가능 판결

트럼프 vs 바이든 리턴 매치 확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사실상 대선 후보를 결정짓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며 백악관 탈환을 위한 날개를 단 것이다. 
 
4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9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인해 대통령직에 재도전할 수 없다고 판결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콜로라도주를 포함해 미국 내 15개 주와 해외영토인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이뤄지는 ‘슈퍼 화요일’ 바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게 된 것이다. 

 
FT는 “올해 대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쓰며,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레이스에서 누군가를 빼낼 수 없다”며 “유권자들은 한 사람을 경선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작년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위한 주(州)공화당 예비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가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헌법 수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차기 공직에 도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표현이 모호하고 공직에 대통령직을 명시하지 않아 법적 논란이 꾸준히 일었다.
 
이후 메인주와 일리노이주가 콜로라도주의 결정에 합류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정부의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배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헌법에는 연방 공무원과 선거 후보자와 관련해 3항을 시행할 권한을 개별 주정부에 위임한 조항이 없다”고 명시했다.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된 내란죄 연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유지했음에도, 세부 사항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부대 의견에서 의회가 문제의 헌법 14조 3항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자격자에 대한 추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이러한 제안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대선 출마 자격 박탈 요건을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령’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등 3명의 대법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의회 입법 외에 (공직자 자격 박탈을 위한) 다른 잠재적 집행 수단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었다”며 “이번 다수 의견은 이 사건 자체 판단을 넘어 (향후) 헌법 수호 선서를 위반한 내란범의 대통령 취임 금지 조항을 제한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역시 “주 정부의 권한이 부족하다는 판결로 충분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4월 22일 의회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측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면책특권’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연다. 결과는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슈퍼 화요일인 5일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콜로라도를 포함한 15개 주와 해외영토인 미국령 사모아 등 총 16개 지역에서 경선이 이뤄지는 날이다. 전체 대의원 중 3분의 1(공화당 865명, 민주당 최소 1420명)의 향방이 이날 결정된다. 트럼프 진영은 슈퍼 화요일에 최소 773명의 대의원을 확보해 3월 내에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에 쐐기를 박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슈퍼 화요일 전날 열린 노스다코타주 경선에서도 승리하며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