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장기화 대비···정부 "건보재정 월 1800억 추가 투입"

비상진료체계 강화

중대본은 7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며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선 사후 보상을 강화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할 방침이다.

또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 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 강화도 마련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공백 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안도 내놨다. 중증 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 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해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야간과 휴일 비상 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군의관 파견을 지원과 함께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6일 12시 현재 응급실 일반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다. 이는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 통제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