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43.3%, 중재법 부담느낀다"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평는 54.6점

최근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응답 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응답 기업의 43.3%는 2024년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고, 이어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을 54.6점으로 평가(100점 만점)했다. 응답 기업의 48.0%는 올해 5월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 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꼽았다.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외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0%,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4.8%로 집계됐다.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 완화 추진’이라는 응답이 39.0%로 높게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