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 움직임에···정부 "국민 납득 못 해, 현장 지켜달라"

2000명 증원 방침엔 확고···"한시라도 늦출 수 없어"

공공병원에 올해 948억원, 신규의사 채용에 월 1800만원 지원

1·2차 병원 전원 구급차 이용료 정부 지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진료와 교육 현장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서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전날 오후 서울대, 연세대 등 19개 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대표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달 15일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진료 교수의 뜻을 물어 집단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현재 의대 정원으로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고 해도 10년 간 3만명을 배출하게 된다.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2000명으로, 의사들의 고령화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대본은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15일부터 제공한다.

이달 중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1개월 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8%인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 수는 1주일 전에 비해 4.5% 줄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으며 직전 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주된 이용자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