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체감경기 회복 더뎌" 자인...건설투자·청년취업·규제완화 '속도전'

건설투자 방안 곧 발표할 예정

웹툰·웹소설·영상제작 등 창작자 보호

불필요한 규제 폐기해 서비스 확대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에 정부도 공감을 표했다. 건설 투자와 청년 취업 확대, 신(新)산업 분야 규제 혁신 등에 속도를 내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등에 힘입어 9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는 여전히 온기 확산이 더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회복으로 갈 수 있도록 민생 회복과 경제 역동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 수립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 투자 활성화와 공공부문 선도 등을 통해 건설 투자를 보강하기 위한 방안을 곧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향후 1~2년 뒤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53.6% 급감했다. 13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고용 절벽에 맞닥뜨린 청년층 취업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웹툰·웹소설·영상제작 크리에이터 분야는 창작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부·네일 등 뷰티 분야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이미용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 창업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으로 '유튜버'로 불리는 영상 제작 크리에이터도 취업 대책의 일환으로 최대 3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예술활동증명을 통한 복지 혜택을 크리에이터도 누릴 수 있도록 '참고 안내서'를 3분기 중 발간할 예정이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는 일정 증명을 취득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웹툰과 웹소설 등에 있어 기존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창작자의 웹툰 표준계약서에 들어가는 공정한 계약 조항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3분기 내에 작성해 배포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가 없던 웹소설 분야에도 신규 계약서를 도입한다. 

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기 위한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도 추진된다. 최 부총리는 "로봇을 활용한 소독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고 순찰로봇 운용 지침을 마련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는 분야다. 최 부총리는 "현재 거주자 간에 원화로만 가능한 이머니(페이) 선물하기 등을 외환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개인끼리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화는 모바일 송금 등으로 개인끼리 주고 받을 수 없지만 최근 외환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규제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