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리지' 사업...10년간 10조원 투자"

'한강벨트' 영등포에서 21차 민생토론회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CCTV‧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도 언급했다. 
 
이밖에 서울 지역 문화예술 인프라 재정비를 위해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우·유인촌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