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 2000명 증원 끝까지"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윤 대통령 "의료개혁, 국민의 명령···고령화 고려한 증원 규모"

집단 사직 한 달, 교수 사직도 확산 움직임

20일 정원 배정 발표, 의·정 갈등 '악화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지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추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4월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와 함께 구체적인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료계 역시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의·정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께 유익하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계가 제안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특위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는 단체를 포함시키기보단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심으로 꾸렸으면 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임상을 담당하는 전문가, 환자·소비자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을 함께 구성해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 당직 등을 서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는 진료 이외의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현장에서 오랫동안 불공정 보상으로 지적된 수술, 응급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응급 대기, 당직 등 진료 이외 소요 시간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이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된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또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유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내릴지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의·정 간 강대강 대치 수준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사태는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