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관광산업 규제혁신 과제 발굴 논의

업계 관계자들,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필요사항 건의

문체부, "신속한 규제 혁신…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할것"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4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3월 4일 유인촌 장관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추진회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문체부 규제개혁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별 현장 규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논의할 수 있는 분과별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최보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광산업 분과 규제개혁위원들을 비롯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호텔업협회·한국여행업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규제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관광산업 분과에 이어 콘텐츠산업‧미디어 분과와 문화예술 분과, 체육 분과 규제개혁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열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관광산업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분과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꼼꼼하게 챙겨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