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사연 산하 'ESG연구단' 공식 출범…한국형 제도 수출 목표

법제연 주축 KDI·산업연·조세연 등 국책 기관 협력 연구

한국형 ESG 제도 마련 초점…中企 위한 대응 방안 모색

"국가 경쟁력 확보 가능한 ESG 제도 구축 담론 형성 기대"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달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회의실에서 경사연 산하 'E.S.G.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 공시 의무 등 법제화가 국제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해 국책 기관 중심의 'E.S.G.연구단'이 출범했다.
 
8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달 1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회의실에서 경사연 산하 'E.S.G.연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사연은 경제·인문사회 분야 2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관리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다.

법제연은 2019년 ESG 관련 법제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하는 정책적·법 제도적 대안 연구를 주관하고 있다.

이전까지 연구가 해외에서 발표한 공시 기준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지원책 등에 주력했다면 올해부터는 국내 사정에 맞춘 ESG 제도 마련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는 국제 공시 기준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 기준 중심의 ESG 대응에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 1278곳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ESG 경영 종합 평점이 10점 만점에 3.55점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단은 지난해 연구했던 국제 기준과 국내 산업 간의 부합성 결과를 토대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한국화된 ESG 제도' 수출을 목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의 ESG 제도 구축을 선도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지속 가능 공시를 위한 기업 자가 진단 테스트 베드 진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유경 법제연 ESG법제팀장이 초대 연구단장을 맡아 법학은 물론 경제학, 회계학, 경영학 등 관련 전공 전문가들의 저변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KDI 등 이전 연구에 참여했던 국책 기관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으로 협동 기관 범위를 넓힌다.

연구단을 통해 △법제도화 전반에 발생하는 연구 수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내 ESG 경영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ESG 제도 기반 확립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덕 경사연 연구기획본부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 수요를 예측할 것"이라며 "이미 전환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ESG 제도 구축 담론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연은 오는 5월 9일 제7차 E.S.G. 법제 포럼을 시작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본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 국내외 성과를 도출해 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