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 것"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주재..."문제는 속도, 정치도 힘 합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면서 도심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점검을 위해 열렸다.
 
우선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면서 전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 또 △투기과열지역 해제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종부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정책 성과를 일일이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한다"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말까지 지자체별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 감면 등 주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며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 가능성도 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발언에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 경감, 가계부채 관리, 재건축 '대못' 개선 등 시장 정상화 조치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참모들과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 전문가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