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불참 통보한 의료계 "해결 위해선 복지부 장차관 파면해야"

돌파구 못찾는 의·정 갈등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교수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

정부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사단체 참여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와 함께 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을 고수하면서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나서 의료계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촉구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 의료개혁 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에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고,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의대 정원 확대 백지화와 함께 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거는 등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한 논의체가 필요한데 환자단체나 시민단체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통령실도 나서 의료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채자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든 대화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개혁 추진 의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전했다. 그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적 강압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자는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임 당선자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 장차관을 두고 “(의료)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이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교수들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교수들이 병원을 속속 떠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예정대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 휴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