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군수·구청장, 자원순환센터 갈등해결 노하우 전수 받아

기관장의 강단있는 추진의지, 끊임없는 주민 소통 강조

2023년 국정평가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현지시간 4월 25일, 옹진군수,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서구청장과 인천시 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기초시설 벤치마킹 출장단이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대표되는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Issy-les-Moulineaux)의 이쎄안(Isséane)을 방문해 건립·운영과 주민 갈등 해결 노하우에 대해 살폈다.

이번 방문은 인천시의 ‘군·구 주도의 자원순환센터 확충사업’지원의 일환으로, 출장단은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덴마크, 독일의 자원순환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을 방문한다.

먼저 출장단은 25일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의 이쎄안을 둘러보고, 이를 최초로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운영에 이르게 한 앙드레 상티니(André Santini) 시장을 직접 만났다.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40여 년간(1980년~현재) 이씨레물리노시 시장으로 근무하면서 굴뚝 없는 소각장으로 유명한 이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된 노하우를 허심탄회하게 들려줬고, 출장단은 굴뚝이 없도록 기획하게 된 배경, 주민들과의 갈등 해결 경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쎄안은 파리시 등 인근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46만 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에너지화 시설로, 외부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하고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각시설로서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도시의 발전을 견인한 랜드마크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이쎄안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앙드레 상티니 시장은 주민들의 지지를 얻어낸 주요한 요인으로 기관장의 강단있는 추진의지와 끊임없는 주민 소통, 주변과의 조화로운 시설 설계 등을 강조했다.

주민과의 갈등을 딛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쎄안의 경험은 인천시 각 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귀중한 모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수·구청장들을 대표해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쎄안의 건설, 운영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직접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우리 자원순환시설도 주변과 조화롭게 미래지향적으로 건설돼 하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는 멋진 시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환경국장은 “기관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끊임없는 주민 소통을 통해 이쎄안이라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출장을 통해 군수, 구청장들께서도 자원순환센터를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건립에 대해 적극적인 인식 개선은 물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 새로운 영감을 받으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장단은 프랑스 이쎄안에 이어 덴마크의 아마게르바케(Amager Bakke), 덴마크의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민관 협력기구인 그린스테이트(State of Green)를 방문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해 MHKW 소각장과 재활용센터 등 환경기초시설과 유관 기관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 2023년 국정평가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

인천광역시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에서 국민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정주요 시책 합동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과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눠 매해 실시한다.

그중 국민평가의 경우,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보다 2배로 확대(204명→ 408명)하는 등 대폭 강화했고, 각 시도에서 2건씩 제출한 총 34건 중 우수사례 10건(시·도부 각 5건)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전국 시부(市部)에서는 유일하게 제출한 2건이 모두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 행정사례를 선도적으로 시행했음을 보여줬다.

더욱이 행안부에서는 국민평가 선정 재정 인센티브를 정량지표 대비 6.25배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시정추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가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례는 총 3건으로, 국민평가 부분 2건, 정성평가 부분 1건이다.

국민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우수사례(119 출동길 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정당 현수막 아웃(OUT)!!)이고, 정성평가 부분 우수사례는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 우수사례(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다.

‘119 출동길따라 인공지능(AI) 신호등이 막힘없이 쌩쌩’은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 제공,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정당 현수막 아웃(OUT)!! 인천에서 대한민국으로~’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 조례를 신설해, 10개 군·구와 함께 정당현수막 일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한 점과 타 지자체에 전파돼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등 전국에 확산된 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인천형 아이드림 프로젝트는 '아이랑 엄마랑 행복한 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출산지원 요구조사를 반영 전국 최초 산후조리원을 지정·운영했으며 논스톱(Non-Stop) 출산장려지원 및 인천권역 난임우울상담센터 연계 협력 등 인천시 특화사업 추진, 경제적 지원시스템 확대 구축과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천시는 101개(정량 83, 정성 18) 지표 중 80개 지표가 우수를 달성해 79.2%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9%가 대폭 개선된 성과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시 사례가 국민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우수 행정사례로 평가 받았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만의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며 향후 우수지표 달성률이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