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해외진출 고삐 죄는 정부…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돌입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등 논의

'팀 코리아' 컨소시엄 구성

전국 단일 가격 체계 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무탄소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등에 박차를 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 방안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 △탄소포집·저장(CCS) 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관계부처·에너지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의 공급역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했다. 프로젝트별로는 민간·공공 개발사와 발전사, 제조기업, 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량을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해외진출 정보 사각지대 해소에도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인프라개발공사(KIND) 등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은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를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실시간 수급 변동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전력시장을 추가 개설한다. 또 가격입찰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바탕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끌어올린다. 

올해 전력시장 선진화 시범적용을 거친 후 2026년까지 전력시장 개편을 본격화한다. 이후 2027년부터 전력시장 고도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유지돼왔던 전국 단일 가격 체계도 개편한다.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특례제도를 활용해 전력자원 입지 최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발전설비의 진입단계부터 시장 경쟁과 계약이 이뤄지는 용량·계약시장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전력시장이 중장기 전력수급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감축에 속도를 낸느 추세다. 이에 정부는 CCS 기술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국내 산업계의 핵심기술 상용화·국내외 저장소 확보·해외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포집·수송·저장 전주기에 걸쳐 총 11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대규모 CCS R&D 사업기획·추진 등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또 2030년 CCS 상용화 달성을 목표로 연소 후 습식포집, 저장소 주입 기술 등 주요 핵심기술의 사업화 R&D를 확대한다. 

안덕근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확대 등 미래의 발전믹스에 맞게 선진화 하겠다"며 "중요한 단소중립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