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지구 지정에 '주민동의율' 관건인데… 리모델링 vs 재건축 갈등 '첩첩산중'

평촌 목련3단지 내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준비위원회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박새롬 기자]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리모델링파'와 '재건축파'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선도지구 지정에 '주민동의율'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리모델링 간 갈등이 큰 단지일수록 지정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경기 안양시 평촌 목련2단지 대우선경아파트 재건축추진사업추진위원회(가칭)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재건축추진위는 다음달 1일 주민설명회를 열어 리모델링 조합 해산을 위한 법적 절차와 재건축사업 주민동의율, 추진 방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효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목련2단지는 올 초 전용 58㎡ 기준 2021년 추정치의 2배 수준인 4억7900만원 규모 추정분담금을 통보받으며 리모델링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양측은 현재 단지 내 곳곳에 상대 측 주장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플랜카드를 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올해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재건축추진위에서는 리모델링 조합 해산 동의서를 걷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평촌 목련3단지도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준비위 간 비방전 및 갈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단지 내 10~20m 거리를 두고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준비위원회가 각각 천막을 치고 동의서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3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지난달 6일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가 정족 수 미달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밖에 평촌에서는 초원부영과 공작부영, 초원마을 대림·대원·성원아파트 등도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놓고 주민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려면 주민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데, 기존 리모델링 조합이 해산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보니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분담금이 높아진 데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과 선도지구 지정으로 '통합재건축 선회' 움직임이 커진 영향이다. 

국토부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총 100점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이 60점에 달해 배점이 가장 높다. 토지등소유자의 20% 이상이 반대하는 단지가 1곳이면 10점, 2곳 이상이면 20점을 감점한다. 결국 주민동의율에서 각 단지간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평촌뿐 아니라 1기 신도시 곳곳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마을16단지와 강선마을14단지는 2년 전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도 마쳤지만 최근 재건축추진위가 결성돼 '재건축 선회'를 외치고 있다. 후곡마을 11·12단지도 리모델링 추진위가 조합설립 동의율을 60%가량 받았지만, 노후도시특별법과 선도지구 지정 발표 이후 재건축 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조합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는 리모델링 시공사(DL이앤씨) 선정, 건축심의도 통과했지만 지난해부터 재건축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본 세종주공6단지는 지난해 특별법 발의 후 리모델링 추진위가 해산되고 올해 초 인근 단지들과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를 결성했다. 
 

평촌 목련2단지 내 리모델링 조합과 재건축추진위원회 현수막이 걸린 모습 [사진=박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