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정부 예산 28조원 이상 편성 필요"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28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경제성장·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규모는 28조원 이상이다. 2025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5000억원(정부+지자체+민자+공기업)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다. 협회는 이를 위해 28조원 이상의 정부 SOC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동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민생위기와 국가 경제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2035년에는 전체 기초지자체 중 인구감소지역이 62.4%에 이르는 등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는 만성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며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 인구가 증가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반 시설은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 이상기후로 빈번해진 풍수해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회적 비용 증가 및 더 큰 재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중동 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국가 경제 저성장과 민생위기가 우려되고,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였다"며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증대를 위해 좋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려면 지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국내외 여건 변화 속에서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