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금융권…"기관별로 차별화해야 사고 예방 가능"

"사후 제재에 초점 두면 사고 은폐 계속될 것"

"각 금융기관 위험요인 식별 여부도 판단해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은행권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검사 실시와 더불어 경영 실태 평가에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후 제재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책무구조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차별화된 내부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가 사후 제재 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규모가 다른 각 기관에 인원 증원이나 정보보안 구축 등 내부통제 비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6년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중소형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며 내부통제 위반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오 연구위원은 "개별 기관의 규모나 여건에 따라 대응할 때 상당한 비용 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국은 위험요인을 인식하는 데는 기준을 통일하면서도 내부통제 관리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 위험 요인을 관찰하고, 식별한 뒤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래야 위험요인 누락이 최소화되고,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책무구조도에서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 연구위원은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이 뒷받침되면 인과관계에 따라 요인을 파악하고, 임원 개인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각종 사고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위험 요인 식별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권은 7월 3일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달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의 6개 은행과 함께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을 운영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지주와 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임원 직책별 책무를 담은 문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