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올해 주요 행정 정책으로 '적극행정'을 꼽았다.
우선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해 공무원 스스로가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확립한다.
보상·보호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도 지원한다.
특히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을 포상한다.
반면 소극행정은 예방하고, 혁파한다.
시는 최근 제12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대 분야 13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주던 국회 연수, 성과급 최고 등급, 인사 가점, 포상금, 특별휴가 1일, 시장 표창 등에 더해 희망 전보, 특별휴가 최대 3일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또 기준 실적에 일정한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도 운영한다.
그 보상으로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기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외에 시 자체적으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적극행정이 지체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 밖에 올해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기관을 기존 내부 직원에서 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까지 확대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대시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사회·경제적 변화를 기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남양주시는 다양한 규제로 중첩된 만큼 감사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 적극행정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한 조직 혁신과 변화는 남양주시 미래를 위한 시정 추진의 원동력이자 지금이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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