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이재명 방탄 법 쏟아내…온갖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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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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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과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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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규택 "민주당, 이재명 기소되자 방탄 법안 쏟아내"

  • 호준석 "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 추진…입법 사유화"

  • 박준태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재판으로 입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권을 남용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례 없는 의회 독재를 일삼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며 초유의 입법 권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 대표가 기소되자 방탄 법안을 쏟아내며 그 내용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근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별검사법'과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하나같이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것들 뿐"이라며 "차라리 '이재명 수사 중단법'도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게 솔직해 보일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다.


호준석 대변인도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려 들고 있다"고 거들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은 기소나 재판에 불복한 피의자가 판사와 검사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재판부 모두 입법부의 발 아래 두겠다는 반헌법적 속내"라며 "국민 없이 당 대표만을 위한 입법만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방탄을 위한 입법 사유화가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기소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 주장하자 "과연 여론조작과 선동의 달인"이라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변인은 "7개 사건 11개 혐의에도 한없이 당당한 이 대표의 모습에 범죄자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조롱이 쏟아진다"며 "범죄자도 권력만 잡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 퍼질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을 향해서도 '진실 보도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는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다"며 "이 대표께서 기왕 강아지를 언급하시니,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 법'이라는 말을 돌려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말 무고하다면 호위무사, 방탄 다 내려 놓으시라"며 "재판을 통해 당당하게 입증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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