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주경제신문 주최 '제2회 초거대 AI 포럼'에서 "2022년 말 챗GPT 등장 이후 생긴 급격한 변화로 저희도 AI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했다"며 "한국의 AI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구축된 생태계를 정부·공공기관과 국민들이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 나갈 것인지를 축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정책 속에 정부는 AI 주요 3개국에 들어가는 'AI G3'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중국에 이어 한국은 싱가포르·캐나다·영국·이스라엘 등과 비슷한 수준의 AI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김 정책관은 "국가 간 점수 차가 크지는 않아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글로벌 3위권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초거대 AI를 세 번째로 만든 국가이며, 반도체·자동차 등 AI와 결합돼 활용될 산업 분야에서도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김 정책관은 주요 정책 방향으로 △AI 핵심 기술 확보와 혁신 인프라 확충 △AI 일상화 확산 △글로벌 규범 정립과 AI 안전성 보장 △공백 없는 AI 활용과 같은 AI 포용 등을 짚었다. 이를 통해 국내 AI 기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 전반에 AI 적용을 확대하는 등 'AI 기반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AI 데이터 측면에서는 기존 정책이던 '데이터 댐' 등에서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챗GPT 이후 관련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김 정책관은 "지난 정부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GPT 기술이 떠오른 이후 라벨링된 데이터보다는 원천 데이터를 그냥 학습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재활용하고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법률 등 특화 데이터셋을 구축하거나 기존에 있는 데이터셋을 초거대언어모델(LLM)에 맞게 가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AI 글로벌 규범 정립에 나선다는 점 역시 부각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 등 AI·디지털 정책을 소개했고, 11월 영국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달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AI 거버넌스로 안전과 함께 혁신·포용 등 3대 과제를 제시한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AI 안전 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설치하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 이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4분기 안으로는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AI 안전 연구소를 꾸리게 될 전망이다. 김 정책관은 "안전한 AI에 대해 어떤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가질 것인지, 어떻게 실증할 것인지를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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