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 탈출한 강원랜드…'적자' 가스公 '미흡'

한수원·코트라 주요 사업 성과 우수…A등급 획득

경영실적 미흡 산단公·원자력환경 公 '낙제점'

공운위, 경영실적 부진·중대재해 발생 '경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던 강원랜드가 개선된 성적표를 받아들며 기사회생한 가운데 적자를 해소하지 못한 한국가스공사는 '미흡' 평가를 받게 됐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의 성적표를 보면 A(우수)등급 목록에 포함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다. 한수원과 코트라는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재무실적이 개선된 한전 KPS도 우수 등급에 선정됐다. 이밖에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남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도 A등급을 받았다.

영업손실 등으로 지난해 낙제점을 받았던 한국전력공사는 두 단계 오른 양호(B) 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와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도 B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D등급(미흡)을 받았던 강원랜드는 C등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한국전기안전공사도 '보통' 등급을 받았다. 

만성 적자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국가스공사는 D등급에 그쳤다. 경영실적 미흡으로 D 등급을 받은 준정부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있다. 

공운위는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산업부 산하 기관 중 경고조치를 받게 된 곳은 6곳이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관도 있다. 공운위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에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3개 기관에는 내년도 총 인건비의 0.1%p를 추가 지급한다. 공기업은 한국남부발전, 준정부기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당된다. 다만 미흡 이하 기관은 2025년도 경상경비가 0.5%에서 최대 1% 삭감될 예정이다.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에 대한 추가 조치도 이뤄진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여기에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가 포함됐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7곳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의 성과급도 50% 삭감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으나 적자 폭이 개선된 한전과 한전 당기순손실과 관련된 발전자회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