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최초 지정…尹 "신설 사업장에 파격 인센티브"

정부, 지방 산업 육성 위해 이전 기업 지원 방침

기업 상속 공제 대상 연 매출 5000억→1조 미만

창업 시 법인세 5년간 전액·이후 2년간 20% 감면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윤석열 정부가 경북 등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처음 지정했다. 정부는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 공제 대상을 늘리고, 세액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블루밸리산단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를 최초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이곳 경북을 비롯해 대구,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제주까지 8개 지자체에서 앵커 기업들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다"며 "투자 규모가 총 40조에 달하고,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 전액 감면,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하고, 토지, 건물 등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 전액 감면,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투자 기업과 시도지사들은 기회발전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4월까지 접수된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종료된 후 8개 시도지사와 앵커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기회발전특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특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