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흘간 방위비 분담금 논의…본격적 협상 이뤄지나

3차 회의 종료 13일 만에 4차 재개…분담금 규모 쟁점

韓 "합리적 수준 분담" vs 美 "방위태세 유지 위한 분담"

트럼프 재집권 변수…"'부자 나라' 한국 분담금 늘려야"

2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4차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사진=외교부]

한국과 미국이 25일 2026년 이후 한국 몫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 회의에 돌입했다. 지난 3차 회의 종료 후 13일 만에 재개된 협상이다.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이어지는 회의에는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한·미 수석대표로 나섰다. 

앞서 양측은 지난 4월 23∼25일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연 뒤 자리를 옮겨 5월 21~23일 서울에서 2차 회의를, 이달 10∼12일엔 워싱턴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3차 회의 이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양국이 다시 한 테이블에 앉게 되면서 일각에선 큰 틀에서 이견 조율을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양측은 3차 회의 당시 주요 입장과 관심 사항을 공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차 협정 역시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주장하는 것에 반해 미국은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분담의 당위성'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회의 개최 소식을 알리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MA는 한·미가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 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 등이 포함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양국은 2025년 말까지 유효한 제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이번 협정의 변수로 꼽힌다. 방위비 분담금의 5~6배 증액을 주장했던 그는 4월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내비치며 '부자 나라'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또 한 차례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충분치 않다며 증액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종료 기한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기존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된 SMA 회의를 두고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를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이번 바이든 정권 내 협정을 마무리 짓고자 서두를 경우 되레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