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내 조선학교 보조금, 렌호 도지사 당선되면 부활하나

렌호 후보자 "경위 검증해 결단"

산케이 "렌호 주변서 보조금 부활 목소리 나와"

렌호 도쿄도 지사 후보[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도쿄도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보조금 부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내달 7일 치뤄지는 도쿄도 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렌호(蓮舫·56) 전 참의원 의원은 조선학교 보조금과 관련해 “(중단) 경위를 신중히 검증해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렌호 후보자가 도지사에 당선될 시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3일 렌호 후보자는 도쿄 JR 긴시초 역 앞에서 가두연설에 나섰는데, 지원 연설을 위해 함께 한 공산당의 기라 요시코 참의원 의원이 "조선학교의 보조금 부활을 목표로 하는 지사를 탄생시키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렌호 후보자는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지원하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71) 도쿄도 현 지사와 함께 '양강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26일 도쿄도 지사 선거를 앞두고 "(렌호 전 의원) 주변에서 도쿄도의 조선학교 보조금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후보 공표 전에는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사무차관도 렌호 후보를 지원하는 집회에 참석해 렌호 후보가 도지사에 취임하면 "조선학교를 무상화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렌호 후보자 본인 역시 지난 18일 선거 공약 발표 회견 당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동안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위를 검증해 결단해 나가겠다"며 보조금 부활에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도쿄도는 극우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이시하라 신타로가 지사를 맡고 있던 2010년 "도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 운영비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당시 이시하라 지사는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반일(反日)적 내용의 교과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학교 관여' 등을 들었다.

이후 민주당 정권에서는 적용이 보류되고 아베 신조 정권에서는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 학교에서 제외됐다. 고이케 현 지사도 2016년 9월 도지사에 취임하자마자 보조금 정지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도쿄도 홈페이지에는 조선학교가 조선총련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도의 조사 보고서를 다시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과거 삭제됐던 자료다.

이같은 움직임은 2021년 도쿄도가 지정한 '어린이 기본 조례'와도 모순된다. 조례에 따르면 도는 피부 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

조선학교는 도쿄도에 10곳이 있으며, 1천여 명이 재학 중이다. 조선학교 학생 중 다수는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2년도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광역·기초 지자체는 교토부, 후쿠오카현, 시즈오카현, 홋카이도 등 93개로 전년보다 7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