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현안해결·지역발전 위해 머리 맞대

진안군이 3일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3일 안호영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국·도비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와 당면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은 △진안홍삼한방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2025년 국가예산 중점 건의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국·도비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학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등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인구 고령화로 침체되고 낙후된 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특히 수몰의 아픔과 수질보전의 의무를 감당하고 지역소멸의 위기를 가져온 용담댐을 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친환경 감성관광벨트 용담호 에코토피아 조성사업 △금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와 지원의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전춘성 군수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주요 현안사업은 지역발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전북 진안군은 올해에도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로·제방·하천 등에 편입되어 재산권 행사 시 제약을 받는 사유지다. 

군에 따르면 그간 이러한 토지는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할 경우 개인이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비를 부담해 왔고, 사유지에 개설된 도로의 통행·진입과 관련 소유주와 이웃 주민 간 분쟁이 발생 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은 지난 2021년도부터 측량 접수 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지 분할이 목적인 측량인 경우 측량비를 지원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부담을 줄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공공용 사유지 분할 측량비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 민원봉사과(지적팀)를 방문해 토지 현황 및 목적 등을 확인한 후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신청 및 측량비 지급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분할측량 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지적공부 정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