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에 발목잡힌 강북횡단선…경제성 역설 극복한다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건의

혼잡도 완화·통행시간 절감 등 편익개선 반영

저개발 지역 균형발전 효과 특수항목 적용 등

서울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는 강북횡단선 사업의 추진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전날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내용이 담겼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건의한 개선방안의 골자는 '경제성'에만 치우쳐 있는 수도권 지역 예타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으로 불리는 경제성을 비중있게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비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30~45%인 데 비해 수도권은 60~70%까지 높게 평가한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로 경제성 평가 비중을 꼽는다. 강북횡단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뒤 지난 6월 조사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서남부에서 도심을 우회해 북서부와 북동부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청량리역을 출발해 종점인 목동역까지 총 25.72㎞를 잇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북횡단선의 경우 철도 교통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외곽 지역,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남 지역은 수요가 많아 비용 대비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되지만 강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사업성 평가에서 열악한 조건인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정부에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또 경제성 평가 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을 재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건의안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시철도가 없는 서울의 저개발 자치구 사업의 경우 균형발전 효과가 반영돼야 함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의할 때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장래가치 등 지역개발 파급효과를 편익에 적용할 경우 정책성 점수가 높아져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 또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교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정화 경기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서울 도심의 집중화 현상과 도심 내의 생활환경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한 ‘도심형 경제성 평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철도망 구축으로 인한 교통사고 절감 여부, 혼잡도 완화 편익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항목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