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신중히···법인 진입 고민해봐야"

"그간 혼란 고려할 땐 투자자 보호가 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그간 가상자산 시장 내 크고 작은 혼란들을 겪었던 것을 고려할 땐 금융투자자 보호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날 민 의원은 미국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기관투자자 비중이 85%에 달하고, 기관들이 유망한 코인에 투자하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법인·기관의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면서 동시에 투자자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가상자산 시장 내 발생한 혼란이 일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가상자산 정책은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점을 두고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과정에서 법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와도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가상자산 제도 수준이) 국가별로 늦게 보기도 하고, 중간 정도 된다고 하는 분도 있다. 글로벌 동향을 좀 더 보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아울러 산업 진흥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 준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위원회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니나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입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오면 위원회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영세 규모 거래소들이 폐업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사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한 회사에 대한 고객들에 대해 살피고 조치를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