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진숙, 한국의 괴벨스" 규탄한 민주당…청문회 내내 맹공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한국의 괴벨스'에 비유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MBC 등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잇따라 꼬집었다. 정동영 의원은 "언론의 파괴자가 그 자리(방송통신위원장)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한국의 괴벨스를 눈앞에서 볼지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이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MBC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회사에 유리한 내용의 여론 조성 작업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시 MBC에서 기획조정홍보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후보자가 위키트리와 접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이용해 MBC 노조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최근 공훈의 당시 대표가 관련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재차 불거졌다. 이날 이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지만 이 후보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MBC 기자 시절 이 후보와 선후배 관계였다. 그간 자신이 지켜봐 온 이 후보자의 변화 과정을 언급한 정 의원은 "방통위원장의 권력을 이 후보자에게 주기에는 사고방식과 세계관이 너무나 위험하다"며 "본인은 극우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 극우의 공통된 특징을 모조리 다 갖췄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저한테 괴벨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유감"이라며 맞받았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한 추궁도 지속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내역에 개인적 사용으로 의심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크리스마스나 추석 연휴에 자택 근처에서 수천원 단위의 소액결제를 한 부분, 대전MBC 재직 시절 유명 제과점인 성심당에서 법인카드로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부분 등을 지적받았다. 그러면서 업무용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람은 고위공직을 맡으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업무용으로 결제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 증빙 내역 등 관련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이상인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돌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날 오후 1시40분께 민주당이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위원장은 오는 26일 중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의 탄핵안이 의결된다면 이 부위원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사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부위원장의) 직책 자체가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반응했다. 본래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에 속하지 않으나, 야당은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하고 있어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된 직후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런동관, 런홍일에 이어 런상인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 MBC 등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이 후보자의 견해를 물어보는 데 주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러한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고 답했다.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로 MBC 경영진 선임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한편 이날도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관련 현안 질문의 비중은 낮았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안접속 프로토콜(https) 차단을 통해 유해 사이트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과 관련해 "헌법 18조 '통신비밀' 관련 조항에 배치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통신의 자유를 가질 권리는 있지만 최근 n번방 사건과 사이버렉카 관련 이슈도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며 "다만 최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진행 중인 통신시장 담합 조사와 관련해 방통위의 입장을 질의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거래 조건 등을 담합했다고 의심한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의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견해다. 방통위 역시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 담합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더 철저하게 따져 사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찾겠다"며 "(단통법이) 공정거래법과 조금 부딪히는 면이 있어 임명된다면 차근차근 잘 따져볼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의 향후 과제를 묻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이 가장 시급한 일정으로 나와 있다"면서 "구글 인앱결제 관련 제재도 의결을 못 하고 있고 망 사용료 등 여러 시급한 현안들이 있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국회에서 도와 달라"고 답했다.

통합미디어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는 방통위가 다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본다"는 이준석 의원의 질의에 "규제는 방통위가 하고,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기도 하는데 통합미디어법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통합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방통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