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정치in] 정부·여당 "금투세 폐지"…민주는 여전히 이견

이재명 "국민에게 고통 줘선 안 된다" 유예 시사

지난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로 의견이 모이지만, 야당에선 금투세에 대한 이견이 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도입 유예를 주장한 이유에서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날 JTBC '3차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철회하겠냐'는 질문에 "세금이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며 "정책은 절대 진리가 아니라 항상 양면성이 있어 교조적으로 매달려 국민에게 고통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 혹은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과 공제 한도를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 관련 5개 법안입니다.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핵심입니다. 이 후보는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면세'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초거액 자산가들의 금융소득엔 과세하되, 통상 개미투자자들을 면세하자는 취지입니다. 임 의원이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금투세 완화하는 방안을 갖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여전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 유예 등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다"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당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나라에 자본이득세 또는 금투세가 도입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금투세를 부과받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0만원 이상인 거액 자산가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명 중 1%도 안 됩니다"라며 "99% 대부분 소액 투자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도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다른 의원도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임 의원 안이 당론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며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라 전당대회 이후 정책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는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 세율을,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합니다.

한편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문제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의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넘으려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이견이 있는 이상 금투세를 둘러싼 수싸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