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 지역' 논란 국방부 교재 8개월 만에 보완 완료

외부 기관·전문가 통해 검증…'영토분쟁' 표현 삭제

독도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거센 비판을 받았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 보완을 8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교재는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 감사 간 식별됐던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에 의한 검증과 대면토의도 실시했다"며 "교재 최종본에 대해 정훈·문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절차도 준수해 교재의 완전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진행하며 오류를 식별하고 내용을 보완했다. 합동참모본부 관련 부서와 군사편찬연구소 등 유관 기관의 검토가 대면토의가 총 4회 이뤄졌다.

이후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동북아역사재단 등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과 국방정책자문위원, 국방전문기자 등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 절차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기술상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별도 작성됐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추가 표기됐으며, 관련 부분은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장병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속해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하고, 일부 현황을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완된 기본교재를 통해 우리 장병들이 올바른 국가관, 확고한 대적관,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하고,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예 선진 강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교재를 군에 배포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전량 회수했다.

국방부는 발간 당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공무원인 담당 과장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기록에 남지만,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