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外

[사진=아주경제 DB]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2일 가결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탄핵안이 제출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2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나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당론 의결됐다"며 "앞서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등) 했던 논리로 진행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법인카드 횡령 의혹까지 (탄핵 이유로)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이견 없이 당론 추인이 됐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위법한 2인 의결 △정당한 기피 신청 기각 △언론 자유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 △이사 선임 과정에서의 편법성 등 4가지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이 위원장 탄핵안에는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용산의 부속실로 전락했다"며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막 취임한 이 위원장은 방통위 내부 회의 운영 규칙을 편법 적용하면서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했고, 그들의 목적이 방송 장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무기명으로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3분의1(100명)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시점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내릴 때까지 이 위원장의 모든 직무는 정지된다. 

◆'25만원 지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시작…박수민 "목적·효과 불투명"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곧장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료 이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언급했다.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13조원에서 17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54분 연단에 올랐다. 그는 "전 국민에게 주는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25만원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액의 20~30%만이 소비로 연결됐다는 분석이 있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13조원 혹은 17조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그런데 소비 진작 효과는 대략 3조~4조원 정도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한 달 정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그 소비는 이미 회복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달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집단 분쟁조정 신청...4시간 만에 1200건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4시간 만에 1200건을 넘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소비자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1278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다른 소비재 품목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도 집단 분쟁조정 요건에 맞으면 피해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 당사자는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 모두가 해당한다. 이에 조정안에는 티몬·위메프 외에도 여행사가 소비자 피해를 어떻게 구제할 지에 대한 방안도 담긴다.

참여 신청 시에는 인적 사항과 구매 명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 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 환불·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티메프' 소액결제 환불 속도···당국 수장들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환불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간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는 티메프 측에서 배송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해 결제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없었지만 1일부터 정보를 받아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한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티메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1일 금융감독원과 PG 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전날 오후부터, 티몬은 이날 오전부터 물품 결제·배송 정보를 PG사에 전달했다. PG사는 현재 관련 정보를 넘겨 받아 소비자 결제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은 현재 PG사 정보 확인 시 즉각 환불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PG사가 정보 정리 절차를 마무리하면 빠르게 결제 취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PG사들은 이번 주 초부터 결제 취소 신청을 받았지만 결제 물품 또는 용역이 제공됐는지 등을 티메프 측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탓에 극히 일부 건에서만 결제 취소가 진행됐다. 현재 결제 취소 관련 정보로 전달된 건 소액 물품 배송 건이 중심이다. 위메프가 PG사에 전한 일반 물품 배송 관련 정보는 약 3만건에 18억원 규모다. 티몬 역시 위메프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한목소리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업체 금융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취임 하루 만에 현장 행보에 나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범정부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러 제도 개선 과제를 금융당국이 모두 할 수는 없지만 관계 부처 모두가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물론 넓게 보면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었지만 국민들께 이런 불편과 어려움을 겪게 해 더욱 경각심을 가진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