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車림표] 전기차 또 '활활'...입주민 피해 보상은 어떻게?

불에 탄 벤츠 차량 모습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화재로 인해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며칠째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차량 피해에 대한 보험 보상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주경제는 입주민들의 피해 보상 절차와 해외 사례를 자세히 살펴봤다. 
 

전기차 화재 및 보험 처리 방법

차량이 단독으로 화재나 폭발로 인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담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차 담보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 원인이 불확실할 때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거나 보험 가입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량 결함이 원인인 경우,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이 전소된 상태에서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 제조사나 정비소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은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물배상과 추가 피해 보상 절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의 차주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대물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보상 한도가 초과할 수 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 처리 후 보험회사가 화재 차량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해 수돗물과 전기 공급 중단 등의 추가 피해를 본 입주민은 일반적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상황을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입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 사례와 보상 체계 비교

해외에서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보상 절차와 대응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봤다. 유럽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 손해를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차량 결함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제조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유럽의 각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이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유럽은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차보험을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 가입자는 화재 발생 시 보험사에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차량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 유럽 법률에 따라 제조사는 법적 책임을 지며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조사는 결함에 대해 리콜 조처를 하거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소비자 보호법은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강력한 소비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결함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사에 대해 법적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한다.
 

질식소화덮개를 활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연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화제 예방과 대응 조치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들은 차량의 정기 점검과 배터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에는 즉시 차량을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엔진을 끄며 전기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119에 화재 신고 시 전기차임을 명확히 알리고, 자동차 화재에 적합한 분말 소화기를 준비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서야 한다.

입주민들은 이러한 예방 조치를 통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적절한 대처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