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냈다...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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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부동산 대책] 정부, '그린벨트 해제' 카드 꺼냈다...2025년까지 8만 가구 공급 外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입지에 총 8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22조원 규모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매입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도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최근 집값 상승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도 강화한다.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오는 11월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발표하는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분양, 임대주택이 최대 70% 이상 공급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광복절 특사' 대상에 김경수·조윤선 포함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8일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2021년 2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이어 재작년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남은 5개월 형기를 면제받았다.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없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최종 결정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진다.

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해 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형기를 모두 채워 추가 집행은 없었지만, 복권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곧 사면심사위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최종적인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北주민 1명 한강 중립수역 걸어 내려와 귀순

북한 주민이 8일 새벽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걸어 넘어와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 주민이 최근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새벽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처음에 2개의 점이 식별됐지만 가까워진 뒤 관측 장비에선 1명만 식별됐다"며 "처음에는 북한 주민 2명이 귀순을 시도했지만, 중간에 1명이 행방불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귀순 당시 이 주민은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을 한 남성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기소에 "정신아 중심으로 경영공백 최소화"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위해 주가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체제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와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에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리는 데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