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전국 기초의회 최초로 정기적으로 시행된 입법영향평가의 1주년을 기념하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당진시의회 구수회 정책지원팀장이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성과와 과제’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사업단 한인상 부단장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과 실제 사례’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선임연구위원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정착과 전망’▲경기도의회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 입법영향분석 시행 현황과 과제’▲충남도의회 홍준형 입법평가팀장의 ‘충남도의회 입법평가 현황과 과제’ 등 입법 및 법제 분야 관련 기관의 실무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입법영향평가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 증가추세 속에서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입법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시행을 주도하고 있는 각 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의정세미나가 현행 입법영향평가의 운영 상황을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보완점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의정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자리”라며 “여기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당진시의회의 입법영향평가를 한층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효율성 높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당진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며 입법영향평가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해부터 시 조례를 대상으로 반기별 입법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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