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MB 실세' 강만수 전 장관 "25만원 지원? 감세가 더 낫다"

"경제 성장 위해 지출보다 감세 필요"

"감세 정책 아닌 증세 위한 감율 정책…방법론 차이에 불과"

"종부세는 정치폭력…상속세는 불행세"

강만수 전 장관이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25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낫다."

'MB 정권' 당시 실세로 불리며 한국 경제 방향타를 잡은 바 있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지원금 지급안을 직격했다. 

강 전 장관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지출 정책보다 감세 정책이 경제 활성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옹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경제정책 90여 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했고 지출 확대 정책은 거의 다 실패했다는 연구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 대통령 경제 자문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1달러의 감세가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는 현 정부의 감세 정책과 관련해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감세 정책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방법론의 차이라는 점에서 감세가 아닌 증세를 위한 감율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세수가 줄어든다는 래퍼곡선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확한 지점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대개 세율을 낮출수록 세수는 올라간다"며 "40%대가 넘는 현재의 소득세율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정치 폭력'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 동서고금 어디에도 이런 세금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퇴직한 사람이 월수입이 없으면 (종부세 때문에) 집이 몰수가 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몰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종부세를) 정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역시 '불행세'로 지칭하며 폐지론을 폈다. 상속세가 없어지면 경제가 더 활성화해 다른 세목의 세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안도 미흡하다고 했다. 

그는 "(상속세 부과 대신)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받고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면 배당소득세를 받는 등 세금 체계를 바꾸면 된다"며 "현재는 상속세 때문에 상속인이 투자도 못하고 감옥을 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수출 중심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한국은 서방 선진국과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은 물가와 고용에 집중할 수 있지만 주변국은 경상수지와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관 재직 시절 고(高)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뼈아픈 얘기"라면서도 "(고환율에) 동의하지는 않고 '환율의 실세화'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당시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강 전 장관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공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장관으로 일할 때 경제는 정답이 있는 킬러 문항이었는데 요즘은 정답이 없다"며 "정답이 없을 때는 금리·환율 등에 있어 경제학 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원론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